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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의점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 추진 파문 확산
첨부파일 없음 2013/10/10 날짜 228 조회수

정부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를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및 가시'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이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4월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포함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 품목은 편의점에서 취급 중인 안전상비약이다. 미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 업계의 의견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제1차 인터넷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제 선정(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부처 설명회의를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의 구성도 문제가 많다"면서 "16명의 추진단 인원 중 온라인 상비약 판매가 속해 있는 전자상거래 부분의 4명의 추진단은 법학교수, 변호사, 정부관계자 2인(소비자보호기관 및 위원회)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즉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학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미래부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건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322건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과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품목"이라며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주문과 배송에 따른 시간소요 등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적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허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