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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업닷컴 02/05]법인약국 허용되면 '지역경제 5조원 넘는 손실'
첨부파일 없음 2014/02/05 날짜 34 조회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역경제에 연간 5조원이 넘는 손실이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제공한 분석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의 총매출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약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법인약국 본사로 넘어가면서 지역경제에 5조원이 넘는 손실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전체 약국의 총매출 가운데 5조 1,485억원 가량이 지역경제나 내수에 사용되지 않고 증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나온 수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인용한 것은 미국 일리노이주 앤더슨빌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연구에서 나온 수치다.

미국 앤더슨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자영 상점들이 본사 법인이 따로 있는 체인점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지역 자영 상점에 100달러를 쓰면 73%가 지역경제에 남게 되는 반면 체인점과 같은 본사 법인이 따로 있는 업체에 비슷한 100달러를 쓰면 43%만이 지역경제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 경제에 남아야 할 자금이 본사 법인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라는 게 부천시약사회의 말이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비슷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회적 계층에게 월 보수 가운데 30%를 지역 상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지역 금융권에 77.6%가 회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연간 약국 총매출에서 지역경제의 손실액을 추정해 본 결과 4조 1,48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3분기 동안의 약국 조제매출은 8조 8,000억원 가량이며, 이를 연간 조제 매출로 환산하면 대략 11조 7,6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또, 조제매출 비중과 일반의약품 매출비중을 80 대 20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약국의 연간 총매출은 14조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강원도 사례에서 나온 지역 금융권 회수 비율 77.6%와 미국 앤더슨빌 조사에서 나온 43.0% 차이 만큼 반영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한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14조 7,000억원의 총매출 가운데 지역 자영 약국에 사용되지 않고 본사로 송금되면서 사라지는 지역경제 손실액이 5조 1,485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부천시약사회는 미국 노스다코다주에서는 법인약국이 생길 경우 지역경제에 매년 2,3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는 점을 밝혀내 주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법인약국이 도입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우려해 주의회 의원이 중심이 돼 무산됐다는 것이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장은 "약사의 지역 자영약국만이 허용되는 미국 노스다코타주는 미국 평균 보다 처방조제 총약제비가 훨씬 낮다"면서 "법인약국이 약을 독과점함으로써 약값이 상승하고 피해가 국민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대기업만 살찌우는 법인약국이 아니라 약국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지원이나 표준소매가 제도도입으로 공공재인 의약품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영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약업닷컴